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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의제설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은 사회적인 책임성을 자각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저널리즘에서의 공론장의 역할과 메시지의 전달 등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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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세미나발표일 2002.10.19; 논문투고일 2002.10.21; 게재확정일 2002.12.14)
_ 주제어: 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 유인물 내용, 징계, 민사·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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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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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일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더해 패러디물에 대한 아무 비판 의식없이 그냥 웃고 즐기기만 하는 대중들에게 이차적 책임이 있다. 바로 플라톤이 말한 ‘우매한 다수’로 인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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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그 시행 대상이나 방법이 한정적인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찬반은 앞에서 계속 언급한 대로 양자 모두 부분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명제의 시행 유무보다도 결국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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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그 시행 대상이나 방법이 한정적인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찬반은 앞에서 계속 언급한 대로 양자 모두 부분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명제의 시행 유무보다도 결국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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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옳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제반규정은 재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의 명예훼손처벌 형사규정이 없어진 점, 그리고 일부 주법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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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전자게시판을 관리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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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셋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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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전자게시판을 관리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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