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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지역분권화를 이루어내는 요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의 지역화와 지역내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공공, 민간-민간, 공공-민간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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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건소 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방식을 지속한다.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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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지역거점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단위로 확대하라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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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달체계 상의 이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지역 의료이용권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300～6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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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교육과 제반 복지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매개가 많은 바, 지역보건의료단체, 농민운동, 공무원노동조합운동, 사회보험노동조합운동,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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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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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의료사회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안
우재희(2020). 의료사회복지론. 부산가톨릭대학교 공개강의
http://www.kocw.net/home/cview.do?cid=74db73178b6df828
뉴시스(2021).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대전역 인근 600세대에 추석선물. 뉴시스
http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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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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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에서는 우수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의료기관간 환자후송체계나 의료시설 활용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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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각 급의 공공의료기관이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할 수 없으며, 그저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되는 것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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