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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의 상호 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은 없애되, 서비스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운영 및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방송과 통신 각각에서 별개의 법적 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융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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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신시대의 제도 디자인 : 각국의 이념과 실태 / 한국방송협회
김운호(2000) / 미국 위성방송법안 개정의 의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
방석호(1998) /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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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융합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규제기구 통합이 보편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통합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기구와 법규제 분할이 규제기구의 ‘지대추구(rent seeking)’ 성격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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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므로,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에 위탁해야 하는 프로그램 외주비율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제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이 이루어지면, 공영방송 서비스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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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디지털화 하면서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는 형식이 진보되고 다양하게 확장된 진화형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융합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른 별정방송사업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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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간 조율 차원으로 논의가 협소하게 진행되면서 부처 내 힘의 역관계를 고려할 때 방송통신융합이 산업적 이익, 특히 통신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 산업논리를 앞세우는 행정관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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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이란?
-방송과 통신이 그 영역을 서로 넘나들며 융합되는 현상
-전화, TV, 유무선 인터넷, 유무선 케이블, 위성, PC, 휴대폰 등의 융합 등,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TV(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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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서보건 :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관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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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1) 현상
2) 정책 방향성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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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융합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ADSL 망 : 일반 TV방송 시청
CATV 망 : 초고속인터넷 이용
서비스융합
통신서비스인지 방송서비스인지 구분이 어려운 서비스 등장
-VOD, 데이터방송, IPTV, June, Fimm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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