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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취득시효|유판단|법학,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10,000원
  • 발행일 2008.02.1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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