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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1건

[논문]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법원도 1999년 7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부동산|부동산무효|토지거래허가|부동산 법,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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