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신복 / 1996 : 공무원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행정논총
김순양 / 1998 : 공무원의 인사개혁 방향, 지방자치
박재완 / 1999 :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윤태범 /
|
|
|
추이
Ⅶ.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 모색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들
1) 정부 개혁목표의 계승과 다원화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Ⅷ.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Ⅸ. 결론
|
|
|
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
|
|
|
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
|
|
|
반부패 정책방향
위와 같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대책과 활동이 요
|
|
|
부패가 만연되어있는 조직구조의 개혁과 통제 및 제도의 입법화를 통하여 반부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
|
|
|
개혁을 위하여, 대한발전전략연구원.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김세균(1999),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운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김윤자(
|
|
|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과학사, 1999.
2)김수곤/윤석천 ,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과제』,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3)김장호 , 『힌국노동경제론1 -새로운 방식과 고용-』 , 한길사, 1999.
4)박동운 , 『구조개혁과 실업대책 -OECD국가들
|
|
|
1996년 최순영 회장의 서류 위조국내은행에서 1억 8천만 달러를 대출, 이중 1억 6천달러를 해외로 유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생명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 2천여 억원을 불법 대출결국 1999년 최순영 회장의 공금횡령사건
|
|
|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 전국 지소가 10개이고 회원이 8400명 정도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정부기구(NGO) 부분에 정치 개혁은 참여연대, 경제 개혁은 경실련, 사회복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라고 돼 있는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