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 확대와 연계할 필요가
|
|
|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했다. 남북간에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남한의 자본을 겨냥한 개방을 본격화 한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 두
|
|
|
간다”는 부분은 원론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과거 남북 경협은 현대그룹 등 특정 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축의 개성공단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민간 대기업과 중견·중소
|
|
|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
|
|
|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ㆍ개방의 전략구상에 따라 지리적
|
|
|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제 1절 정부차원
제 2절 민간차원
제 3절 국제금융기구 차원
제 Ⅴ장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제 1절 남북경협 추진의 기본구도
1. 목표
(1) 북한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경제발
|
|
|
경제이탉기) : 1970년대
5. 사회주의체제 한계성증폭 및 부분적 개방․개혁기 : 1980년대 이후
ꊲ 남북경제력 비교
1. 주요경제지표 대비
2. 남북한경제 교류 실적
ꊳ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1. 기본목표
2. 단기
|
|
|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지더라도 남북 경협을 시행중인 민간기업들의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이를 통해 대북 영향력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의 기
|
|
|
개발연구원
안남기 외 1명(2012), 최근 세계증시 랠리에 대한 평가, 국제금융센터
정형곤 외 3명(2011),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Ⅱ.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1
|
|
|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남북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은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남북주민들 사이의 송금 및 환전, 북한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