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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정경분리를 앞세워 현대와 \"아태\"측간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남한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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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
발계획(TRA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하여 남북간 경협의 통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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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결과
Ⅳ. 주요 인물동향
Ⅴ. 주간일지
Ⅵ. 참고자료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1.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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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5
김운근,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권태진, 남북한농업개발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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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지구를 방문한 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전도는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덧붙여,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 당국간 통행통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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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거는 북한 당국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업가에게 경제특구를 일임한 데서 나진. 선봉지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 북한의 파격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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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과거로 회귀 가능한 수준(point of return)을 훌쩍 넘어서버렸다.
참고문헌
* 권혁범(2002), 한반도와 통일문제: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대왕사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백영철(200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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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체제의 개혁 없이는 과학기술의 현대화와 고도화를 시도해 보아야 큰 성과를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전망
북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전망할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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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조치는 확대되어 왔음에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세적 확대’이며 적기를 놓친 ‘때늦은 개방’이라는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북한 경제개방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한계라 할 수 있다.
3) 남북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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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는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개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11
이 석, 1994~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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