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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EU·동남아시아 등 제 3 국가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원조획득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과는 다각적인 물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관리개선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실리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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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개방’ 정도만이 예상될 뿐이며 이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직결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Ⅹ. 결론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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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
인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한 개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은 '개방구'를 다른 지역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외국인과 북한주민들을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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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발표 논문, 2003.
조영조,“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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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방의 장점
(1) 양질의 수입농산물 대체효과
(2) 쇠고기시장 개방의 예
(3)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4)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
5. 외국끼리 FTA 사례
(1) 멕시코
(2) 칠레
(3)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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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수준보다 그 폭과 속도가 작고 느리며 "경제시스템의 개혁 없는 대외개방"만을 의도하고 있다. 즉 '우리식 변화'전략에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와의 공존을 의도하는 개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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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① 생 명 권 < 공 개 처 형 >
② 신체의 자유 < 정치범 수용소 >
③ 평 등 권 < 출신 성분에 의 한 사회적 차별 >
④ 자 유 권
(2) 경제적․ 사회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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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비핵화 협상의 기억3, 북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외 및 미?북 관계
4,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합의5, 9?19 공동성명6, 다자협상의 내용과 실패원인
7, 대북정책 보고서의 시사점과 비핵화 추진방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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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래는 좋은 가능성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이동휘,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홍현익, 2008년 북핵문제 전망과 새정부의 대북대외정책,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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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통일원 1. 개요
2. 북한의 경제노선 전략 및 방향
3. 광공업의 정책 및 구조
4. 북한의 공장 기업소 관리체계의 정책과 방향
5. 동기부여 정책 및 성과
6. 북한의 에너지 난과 원자재 난의 원인과 대책
7. 최근 북한의 광공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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