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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
-남북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
-현대통령들의 사상과 서로의 관계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대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대응과 남한의 대안
-이라크 파병을 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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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21명 1. 정치교류 및 협력사례 - (북핵문제 6자회담의 예)
1) 정치교류
2) 협력사례
* 우리의 주도적 역할
* [중대제안]: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2. 경제교류 및 협력사례 -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예)
1) 경제교류
2)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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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남북경협의 공식화
- 북한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우리 기업과 북한기업이 직접 연락하고 면담하여 교역 및 투자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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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에 있어 우리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를 경계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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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변화 한계 및 국제환경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개성개발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O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군부의 의식전환 유도
O 북한경제 회복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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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 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
의의 :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핵 문제로 성과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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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 인도적인 지원, 체육, 학술 문화 교류 지원 그리고 KEDO관련 경수로 건설지원 등 다른 성격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관리 운용체계로는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 특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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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많다. 북한의 체제 성격상 정보채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로 대북 투자가 성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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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민소득이 32배나 차이가 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료가 이를 증명해준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 전후 과정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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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개방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의 정립
2.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내용과 의미
(1) 一個中心 : 경제건설
(2) 兩個基本点
3. 정신문명의 건설
Ⅲ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과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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