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 2002).
박영호외,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 주변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서울: 통일연 구원, 2005).
백학순, “부시정부 출범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 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05).
정성장
|
|
|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2-1-1. 특징
2-1-2.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라는 허구
2-1-3. 한국사회에서 주한미군
2-1-4. 주한미군의 해결
2-2.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2-2-1.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
2-2-2. 북미관계의 변화
2-2-3. 북한 핵개발의 정치적·군사적
|
|
|
북미관계에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북한의 대미 편승전략의 목적지는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과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 바, 미국의 세계전략상의 핵심 어젠다에 대한
|
|
|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미
|
|
|
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 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
|
|
|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과 북한-일본과의 관계 발전도 지지한다는
|
|
|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
|
|
|
북한의 핵개발 정책요인의 분석』. 국방대학원
이상칠. 2002. 『미일동맹관계와 일본의 군사적 연구』. 국방대학원
최연혁. 2003. 『국제관계이론과 동북아 다자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상수. 200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과 방안
|
|
|
관여를 행해온 전례를 모델삼아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어 미국의 지속적인 한반도 참여의 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
|
|
미국과 남북한간 삼자 협의를 통해 군축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운 일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소지역 다자체제(Subregional multilateralsim) 즉 6자 체제(six party regime)로 가는 문제에 대해, 공화당계 일부 인사들이 관심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