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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뿐이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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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 하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필자는 그러경영인들의 믿음에 의문을 제시 하였다.
인력의 비정규직화 그 자체 보다는 공정성에 근거한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제도적 측면이 오히려 기업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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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
(6) 팀조직의 성공 요건
5. 정리해고제
(1) 정리해고제의 개념
(2) 정리해고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3) 정리해고 정책의 개선방안
6. 근로자 파견근무제
(1)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개념
(2)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국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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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하였다.※ 일용피보험자 : ‘04.11월 407천명 → ‘05.11월 588천명(44.5% 증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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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각종의 처우개선과 2007년 7월 1일 이후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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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세액 환급제도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1)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대우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90%이상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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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중심으로」, 한계형 ․
3.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 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4.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에 대한 일 고찰: 등장배경, 도입목적, 현황을 중심으로」
5. 「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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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OECD 국제세미나 발표집.
석재은, 김태원(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8.
신동면(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의 사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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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비정규직 활용 확대는 당순히 시장환경 변화추세의 반영이기 보다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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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3)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4)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5) 부산항만공사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6)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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