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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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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 고무 등)을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며,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12.02.07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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