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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일부개정 2005.1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변경)
법률 제 7181호 일부개정 2004.03.05
제정 1999.9.7 법률 제 602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
급여의 종류 및 방법
급여 신청 및 기준
사례적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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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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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에 과한 역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김옥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동아대 정책과학 대학원
김지나(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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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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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도.별 사회복지청→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읍면동별 사회복지출장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협의추진한다는 것이다.
◈ 부 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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