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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로인해 장애로 사망하거나 장애의 악화 및 그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7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재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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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확대되었다.
③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된 것은 1998년이다.
④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관리 운영이 통합되었다.
⑤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다.
56.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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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소개하면 사회보험 부문에서 고용보험법 제정(1993),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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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요한 사회복지
성인기
주요 입법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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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국민복지연금법
등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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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
등
재해구호
▣
재해구호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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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복지부
사 회 보 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급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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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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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 건설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1) 사회복지관계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2) 사회복지관계법 개정
① 아동복리법 개정: 건강한 아동 육성의 책임을 국민,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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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2007년 5월 1일 기초노령연금법 공포
*2007년 5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5) 실용정부 사회복지 사업 ( 2008년~, 이명박 정권 )
(1) 주요 사업
맞춤형 예방형 능동적 복지구현. 복지 예산 증가, 신 성장 동력 보건서비스 확충,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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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1호)
2) 소멸시효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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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개정
사회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연금법
의료보험확대
산재보험확대
사회보장기본법
농어촌연금
국민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확대
도시자영자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버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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