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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됨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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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복권의 발행(제18조의 2)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복권을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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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 적용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은 민법 관련 조항이다
②법인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것은 허가주의이다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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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게 됨
-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탄생시켰으며, 현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함. 미국의 현대적 사회복지법 확립
-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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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방해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 안됨.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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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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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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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참고) 장애인 연금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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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식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및 출처
모부자복지법시행령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 남일재 / 학현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학지사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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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의의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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