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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구재이 (세무사/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2003. 10, 인터넷 참여연대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 이문영, 2003. 11, 인터넷 참여연대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
2. 법인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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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잖은 데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가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국조세연구원은 주택자산 규모와 소득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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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과 조세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점차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통한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정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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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의 주변환경 변화
1.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
2. 국내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3. 국내 사회체제의 변화
Ⅲ.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 전망
1. 부동산가격 안정
2. 수요자주도의 부동산시장
3. 부동산산업의 지식산업화
4.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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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전체 세수입의 20% 정도를 얻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가 바뀔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조세에는 구입시 무는 특별소비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등록세(지방세), 교육세(국세, 특소세등록세),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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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1999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공공 경제학회, 2000.
안종범,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세법개정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제」,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한국 납세자 연합회, 2000. 1. 21.
전주성,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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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신고조정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성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세무회계의 목적은 과세소득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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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인삼, 엽초, 약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농업소득세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농업소득
소득금액
400만원이하：3% ～8천만원초과：40%(5단계)
26. 담배세비세
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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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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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 면세 제도를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
면세포기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기때문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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