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 심포지엄 자료, 2002.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1.
배준구, 프랑스 수도권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6권
|
|
|
수도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 불확실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 건설시기를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발전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닌 정책과제이므로 연구가 완전히 끝나고 시작해
|
|
|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행정의 중심이 이동하고, 자족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으로 매년 8조원의 환경공해 비용이 든다. 비용도 비
|
|
|
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룬 이유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과 분배국민의 참여를 이끌
|
|
|
정책(분산·분권·분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
|
|
|
정이 보이는 관습헌법과 같은 추상적 법 논의 등을 생각 해 볼 때, 법과 현실의 유연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해 준다고 하겠다.
3. 결론
이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위헌 판결에 대한 나름의
|
|
|
행정수도 실행과 결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잠정 확정한 85개 국가기관 이전
|
|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익보다 충청권 표밭을 의식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은 극한적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하기보
|
|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법률 제7062호)으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
|
|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경제 공간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제이다.
2.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 수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