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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범위·································································· 4
Ⅳ. 개인청원제도의 국내적 구제절차완료·········································· 4
1. 국내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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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도 請求認容判決만이 대세효가 있고, 請求棄却判決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38조 1항).
D.제3자의 利益의 節次的 保護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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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병춘(2008). 문화관광자 가치측정 연구 : 수원화성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12(1) pp. 160-178
최화열노하은(2009). 지역축제의 관광특성에 따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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