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정책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수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주로 환경침해적 산업의 권역
|
|
|
물자를 아끼고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라고 해서 모두가 다시 못 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재활용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수질오염 저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야영장,
|
|
|
수질문제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논의구조와 협력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창희(2003), 수질관리와 관련된 상ㆍ하류 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 춘천물포럼 자료집, 춘천경실련.
5. 통합수질관
|
|
|
수 기준준수도 유도하는 공공 관리 성격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결론 >
수질개선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령 하수처리장을 모두 건설하여 하수처리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해도 여전히 처리후의 오염물질이나 제
|
|
|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생활화
우리 정부의 핵심 생활개혁 과제로 손꼽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규격봉투의 재질개선 및 지정판매소의 확대 등 종량제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폐기물 재
|
|
|
물 수지 균형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30년동안의 다목적댐 건설과 하천 정비사업, 광역 상수도 사업등은 소정의 결실을 보았다고는 할 수있으나, 대규모 댐과 광역 상수도는 갈수기때의 하천 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를 일으
|
|
|
수 처리
- 오염물질을 함유한 오, 폐수를 각종 처리공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하천 등의 공공수역 보호, 안정적인 상수원의 공급, 수인성 질병 예방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의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최초로 건설
-
|
|
|
환경보호운동을 통해 환경개선에 앞장서며 정치가들은 이 같은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좌관(2000), 수질오염 개론, 동화기술
* 김재승(1978), 해양오염과 그 대책, 해양한국
* 과학세
|
|
|
"고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 화학 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27개 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3. 민간의 대책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
|
|
|
오염을 정화하는 슈퍼펀드 법은 전국적으로 유해폐기물 매립지의 정화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환경정의와 관련된 문제의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자원보전및복구법(유해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청정수법(주 수질기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