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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건

외국의 기소제도
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형사소송법 기소제도, 외국 형법, 외국의 기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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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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