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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하여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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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모든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문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선 관습헌법으로 인정
할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끌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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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연구기관의 분석과 통계자료를 볼 때, 그 성공 확률은 낮으며 확률 자체 역시 불안정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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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본 론
1. 현재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진행상황
2. 원안/수정안에 대해서
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수정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결 론
1.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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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라는 포괄적 기느을 하는 종주도시 대신에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도를 개발하여, 수도기능의 분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도시집중, 특히 수도의 과밀화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강구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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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생적인 조건 : ‘결사체적 거버넌스’
(2)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 ‘생활공동체운동’
(3)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과 ‘상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1)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2) ‘상향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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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과 법적 제도 정비가 지속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서론
본론
1.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개요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 위헌 결정 이후의 전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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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의 배경
1.2.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
1.3. 위헌판결 후 달라진 정책
2. 본론
2.1. 긍정적 효과
-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도움
- 군사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반대론자 통일론에 대한 반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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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주장: 국민투표권의 침해의 개연성이 없으며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청구인측 주장: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권리침해의 개연성 인정
2. 본안판단에서의 쟁점
(1)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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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92.5.; 전광석, 앞의 책, 533면 이하 등.
다만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는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정종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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