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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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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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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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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프로젝트접근법의 비교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 2009, 영유아보육론, 서울:교육과학사
김춘희, 2008, 영아보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혜 (2010),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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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 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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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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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당시 중앙아동학 대예방센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을 \'쉼터\'에서 30여일간 보호하면서 장씨에게 \'소 아 청소년 클리닉\'을 세 차례 받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장씨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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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 [공보 제111호35~50]
참고문헌
▶사회보장법률
▶사회복지법제론(전면개정판) 이태영,고영훈 <도서출판>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인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창지사>
▶아동복지법제
▶아동복지법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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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제공된다.
② 행정부서와 전달체계
미혼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주로 가정복지국, 사회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③ 종사자
미혼 청소년부모를 위한 종사자는 심리학,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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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천가’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보육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보육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건강 및 안전관리 대상 기관이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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