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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국
2) 국민연금관리공단
5. 재원
1)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2) 기준월소득액 결정방법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7. 관련 자료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2% '사각지대' (메디컬 투데이 2008-10-12)
2) “국민연금 고갈 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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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임
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선 대책
ㅇ 2003. 5월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글이 유포되면서
확산된 불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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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적용을 완성시켰지만 제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납부예외자 과다 문제, 불충분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지역가입자과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 여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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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만원이상 수급자 수:157,673명
*2008년도 공단에서 예상한 수급자 현황(총 수급자298만명)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시작을 하였고,
① 2008년도 20년 가입이자가 약22만명 정도로 예상된다(직장인18만명 지역가입자4만명)
② 08년도에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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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기초노령연금의 막대한 재원을 담당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모든 연금제도를 통틀어서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로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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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일반조세재정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소득하위계층 60%에게만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함께 논의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화 효과는 높지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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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보장되고 본인이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을 추가 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타협 중이다
2003년에는 제2차 2047년에는 기금 소진 전망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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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2.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천
Ⅱ.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2. 소득파악의 문제
3. 연금재정의 안정화
Ⅲ.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Ⅳ.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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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문제,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6).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2011). 국민연금통계연보 2010. 국민연금공단.
전병목(2007).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재정포럼.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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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 파산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재정위기에 몰린 브라질의 교훈을 명심하여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항구적인 연금재정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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