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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위원회(법 제4조)와 보육정보센타(제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심의기구이나 실질적 심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에 기여하고 동시에 감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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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의 이념과 정책지원체계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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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과 국공립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유아보육서비스 집행체계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증가는 보육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민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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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책임의 주된 대상자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욕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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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수가 증대하며, 현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증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자본주의 사회라 돈으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현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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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은 아동복지의 분야 중에서 보충적 아동 복지 사업의 영역이다.
참고문헌
○ 김영옥 외(1998) 아동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개정안, 1998.
○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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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료 지원도 전무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어 영세한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2) 학령기 아동 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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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을 보육료의 완전 자율화에 맡기는 것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고, 단지 실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영아보육의 활성화
영아보육의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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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
7) 평가인증 보육제도(2004-현재까지) - 보육정책발전기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 자격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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