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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 대상(65세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기타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자) 급여내용(생활, 의료, 조사, 생업, 장제부조등 5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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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으며, 동시에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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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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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비슷한 일본의 모체보호법14조에서는 ‘임신의 지속과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신 22주 내에는 합법적으로 인공 임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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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을 제정, 동물에 대한 생명권의 보장과 함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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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에게 국가제정으로 의료혜택 부여, 의료보험제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장에서 고용인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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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에게 국가제정으로 의료혜택 부여, 의료보험제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장에서 고용인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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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 사회복지 13법제 시대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4) 특징
첫째, 기본정책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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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
견직무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
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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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복지 6법 이외 영유아보육법(1991년) · 정신보건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입양특례법 ·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제정
4) 특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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