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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모금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고,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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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소년원법 제정
㉡ 1952년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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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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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을 제정, 동물에 대한 생명권의 보장과 함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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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급부 대상자의 인구학적 제한(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임산부 등), 급부 내용과 수준의 저열성 등 전근대적인 구빈제도의 속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군정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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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
- 본 론 -
1. 낙태의 방법
(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진공흡입술)
(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4) 경관개대 및 제거술(di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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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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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 증가하였다.27)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 이전의 법률이 당분간 적용되었다. 그러나 육아시설이 급증하고 육아시설의 보호수준이 낮은 것을 염려하여 정부는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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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 증가하였다.27)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 이전의 법률이 당분간 적용되었다. 그러나 육아시설이 급증하고 육아시설의 보호수준이 낮은 것을 염려하여 정부는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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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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