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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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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전략, 성균관대학교, 2005
최종철 외 9명,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 Ⅰ. 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Ⅱ. 국방과 군사혁신
Ⅲ. 국방과 항공산업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2. 군사력 건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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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의 방향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06
정병호 :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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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지평, 서울 : 을지서적, 1998
문정인·김기정·이성훈,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오름, 2004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 2004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 연구사, 1999
한용섭·이상목,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정책, 자주국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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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고시성 외 1명(2011) / 한국 국방조직 구성신분별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이필중(2011) /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상목(2004) /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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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
V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 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액의 경제효과분석
5. 자주국방에의 정책적 시사점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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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는 여타 산업부문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국방비 1,000원 지출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평균인 1,756원보다 많은 1,789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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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정책이 중요하다는 우익적 주장의 대중화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과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Ⅰ. 서론
Ⅱ.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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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안)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국방개혁 20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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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Ⅲ.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환수과정과 문제점
Ⅳ. 올바른 환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Ⅴ. 한 ‧ 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응방안
Ⅵ. 결론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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