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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거나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처우(서비스)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함
17.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용에서의 문제
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시설에 의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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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을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적용했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장애예방 정책대안, 의료보험 정책대안,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교육 정책대안, 편의시설 정책대안, 재활 정책대안 등을 적용했고, 정책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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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을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적용했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장애예방 정책대안, 의료보험 정책대안,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교육 정책대안, 편의시설 정책대안, 재활 정책대안 등을 적용했고, 정책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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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원천적인 이동봉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관련법령의 부조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이동편의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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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권리
2.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
3.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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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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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근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등에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세계의료보건기구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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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근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등에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세 계의료보건기구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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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는 가구당월 평균 소득 108.2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33.1
만원)의 46.4% 수준.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62.5%가 월 100만원 미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13.7%로 비장애인 가구(2.6%)보다 5배이상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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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교육분야(안)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5) 직업재활정책
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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