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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부담되고 있는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의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게 고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이 기업의 고용과 원활히 연계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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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이 있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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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는 장애인 1인의 최저 임금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지었으나,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부담금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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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고용촉진서비스
*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환경의 정비
*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통수단 운임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진단, 장애인 수첩교부 등의 장애인 등록사업
* 시설보호 및 재활 상담,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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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직업훈련은 직업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재활에 관련된 훈련으로 직업평가 과
정에서 나타난 장애인 개인의 직업능력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또는 직무)을 기초로 직업전 훈련과 직업기능훈련으로 구성된다.
3)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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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말 현재(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134,177
(100)
682,325
(60.2)
64,950
(5.7)
115,911
(10.2)
105,711
(9.3).
94,951
(8.4)
2,516
(0.2)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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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됐던 의무교육이 2009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여섯째,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장애인도 취업의 욕구가 높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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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4. 변용찬 외(2006),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종한(2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대처방안
6. 안병즙·정재권(1999), 장애인의 이해, 형설출판사
7. 최일섭, 장애자의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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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그러한 곳에서 견학 또는 실기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교 내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7)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전문화
그 동안 복지시설의 증가와 시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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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정책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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