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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제64조 제1항).
10) 장애인 복지비용
(1) 비용부담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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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에 가장 낮은 만족도와 높은 욕구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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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 이다.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수준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가정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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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 이다.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수준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가정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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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되기 쉽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을 이처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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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있는 유명무실한 차별금지조항을 실효성있게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많은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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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직업적 재활이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력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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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을 기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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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직종을 선택해야 하나 판로의 미확보로 인해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4) 시설의 부족 및 균형적 안배 결여
정신장애인의 수요실태에 비해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5) 직업재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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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서비스이다.
(3) 사회재활
-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념에 입각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 않고
- 그가 속한 사회의 주류문화를 공유하면서 직업생활, 가정생활,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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