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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안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황기에는 비교적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업창출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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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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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공유 확대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솔선수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고용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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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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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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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직까지 미비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복지성과 사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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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충분한 경험에 의한 사례를 축적시켜야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2) 본질적인 일
역시 미국의 ADA에서 나온 개념으로 장애인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주변적인 것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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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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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방안”, 장애와 고용.
김명수(201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2013). 장애인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과 스웨덴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강동욱·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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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할당률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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