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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역사
제 2 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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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설은 불가피한 요소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거나 공표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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