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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네트컴사와 같이 직접책임은 없다 하겠다.
둘째, 비록 네트컴사가 유즈넷 뉴스서버의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들이 세계의 수많은 동종 서버로 보내어져 유즈넷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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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되며 제작자 외의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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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자 측에도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ⅩⅦ. 저작권 갈등의 해결가능성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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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의
ⅰ)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ⅱ)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Ⅵ. 미국의 냅스터사건 판례검토
ⅰ) 미국의 판례(넵스터(Napster) 사건)
Ⅶ.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지재권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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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발 행 인：유 균
발 행 일：2007년 12월 30일
발 행 처：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시 양천구 목동 823-5전화 (02)3219-5400 / 팩스 (02)2649-7313인터넷(http://www.kbc.go.kr)
인 쇄 처：크리홍보주식회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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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방법
1. 생활 속 예방수칙
1)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
2) 온라인 금융 거래 주의점
3) 가족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
2. 사이버 범죄 유형별 예방 수칙
1) PC 보안 (해킹 악성프로그램)
2) 인터넷 사기 예방
3)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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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
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불법 자료들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 각종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P2P(person to person)
대표적인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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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음악이란 무엇인가, 동문선 현대신서
○ 유설실(2001), 인터넷 콘텐츠 시장 환경과 변화전망
○ 이영두(2002),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시장전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안병선(2000),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신문사
○ 전병준, 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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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의 및 분류
http://1318.copyright.or.kr/HYB_WEB/index.asp
특허청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한국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oreatech.net/WORK/main.php?proc_flag1=menu2&proc_flag2=menu21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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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개선 방향
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1) 국내 업체들의 현실
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정산 시스템 계약 체결
3) 음반산업 진흥법안 제정 움직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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