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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단순한 추종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2. 정부개혁안 이외의 개선방안
1) 기업회계기준의 보완
(가) 회계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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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Ⅴ. 정부의 기업 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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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1996)
2. 최 광. \"특별회계와 기금.\" ■한국재정40년사■, 제7권(1991)
[국 외]
1. Norvelle. John W. Introduction to Fund Accounting. 5th ed. Tucson Arizona : Thoth Books, 1994.
<참고 웹사이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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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산론, 2010
이종두, 정부회계론, 대영문화사, 2006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과정
2. 예산 편성
3. 국회의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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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홍석표 외, 『고령화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산업경제정보 제239호,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가능성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12.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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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1.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8인공저, 2002
2. 미국 정당과 외교정책- 최선근, 김종완 공저
3. 관료제와 민주주의- 에바 에치오니 할레비
4. 주미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5.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 (정부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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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7. 홍석표 외, 『고령화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8. 산업경제정보 제239호,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가능성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12.
9. 대통령비서실 고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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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1999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해외훈련연구보고서, 2000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정정길 외3인, 정책학원론,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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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법(안)
-정부회계 체제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체제로의 전환과 정부결산서의 개편과 시기 조정을 위해 제정
4)국가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등 재정개혁 과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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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법안내용상 문제
1. 정부의 시설투자 책임 방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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