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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날 이를 공포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6. 7. 16. 신청인의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취락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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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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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 헌법하위의 제반 실정법의 위헌성판단과 해석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그들 독자의 필요와 요구를 헌법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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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법3877>
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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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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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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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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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례로 “지역사회서비스 발전기금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이 서비스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제반 가용자원의 공유적 확충을 통하여 다양한 각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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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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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만의 기본조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자치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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