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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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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관리의 능률과 정보화 사회에의 도래로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행정적 편의는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장점일지도 모른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제도의 다양한 장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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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집합체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내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구에서는 참여예산제를 공모하고 온라인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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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모두의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통로 자체인 반상회,여론,모니터제,공청회,주민투표의 개선이 필 요하다. 먼저, 반상회는 관주도의 형태에 따른 주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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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 2020
하승수,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pp. 77-103, 2006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소환투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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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오히려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문제는 지방에 맡기고 국회는 국가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Ⅰ. 서론
Ⅱ.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
Ⅲ. 주민투표법의 제정 촉구
Ⅳ. 주민투표를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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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버릴수 있으며 보다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 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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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 개요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2. 근대예산제도란
3.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
1) 주민참여의 예산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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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의 파트너쉽을 갖춰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오관영a,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 청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2006.
2. 오관영b, “지방재정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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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례
Ⅱ.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Ⅲ.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1. 회계검사원
2. 총무청
3. 감사위원회 제도
4. 자체감사제도
Ⅳ.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1. 감사원
1) 조직
2) 감사대상
3) 감사원의 기능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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