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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극적 도입
III. 지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기능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주도
1.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2.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자율과 자치권 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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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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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남북 지방자치제도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통일된 우리나라의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해 보며 레포트를 마친다. 들어가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형태
분단전 우리나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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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권 내용 및 책임 범위와 자치경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들 상호간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법령제정 사항들이 미비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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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기능 강화 - 충청타임즈/석재동 기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1. 4. 4.] [법률 제3412호, 1981. 4. 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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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제도화 및 부활과정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과도한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최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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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지고, 산하에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방정권기관 중 인민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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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경찰제도 모형
1) 종속적 지방경찰제(국가경찰제)
2) 대등적 자치경찰제(절충형 또는 혼합형)
3) 독립적 자치경찰제
2. 기존의 관점(참여정부 이전)
IV.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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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1995
◇ 김태완,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교육부, 1996
◇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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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3) 민족구역 자치구
(4) 특별행정구
3. 중국 관료제의 특성
Ⅱ.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의 행정구역
2. 북한의 행정체제와 행정기관
1) 행정체제 구조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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