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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지방재정확충과 더불어 다목적 소수력으로 건설시 물을 저수하여 계곡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며, 가뭄이 심한 갈수기에 농림용수원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내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보상과 정전회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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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이현우 (200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p.121-1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대안모색(p.61-78)
강형기(2008), 일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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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2) 세외수입 : 조세 외의 지방수입 (재산수입, 사용료 등)
2.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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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의 검사·승인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일반원칙
3.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5.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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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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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118조). 한편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지출의무 경비를 전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Ⅰ. 지방예산의 의의
Ⅱ. 예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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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금으로 통한 복지재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준다는 사실과 가난한 사람, 독거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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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선거·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의 감독·치안·소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기관.
➢ 총무처(1948)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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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벌
Ⅴ. 재정관리작용
1. 의의
2. 재산관리와 수입ㆍ지출의 관리
제3절 조세
Ⅰ. 개설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종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개설
2. 조세법률주의
⑴의의
⑵조세법률주의와 명령
⑶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지방세법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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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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