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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주민참여”, 지방자치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0. 6, pp. 49-51.
(2) 행정서비스의 개선
광역행정이 논의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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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2) 인·허가 조건완화
2. 세제 혜택의 부여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 부가가치세의 완화
3) 부동산 임대사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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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책임을 광역자치단체 이양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협정을 체결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정부간 접근방안에는 정부간 서비스계약, 공동서비스협정, 정부간 서비스 이양이 있음
시가 county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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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SOC, 교육, 정보화 여건이 지역 간에 균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의 경우 비 낙후지역에 비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차등지원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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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차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해 3차산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 론
도시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면 그 도시 전체는 발전한다.
이런 도시경쟁력은 단순히 인구 수나 재정 지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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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재완(200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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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 혁신사례-G4C(Government for Citizen) 소개
1. G4C 선행사업-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2. 다부처 연계사업
3. G4C사업의 개요
4. 도입배경
5. 추진경과
6. 추진내용
7. 처리 과정
8. 현 황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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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한마다로,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방자치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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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과 민간부문에의 위탁,이양 확대를 통한 국가직접규제 와 간여 범위를 축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 확립
-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할수있는 정부조직의 구축
-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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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기능강화방안, 한국조세연구 제7권, 한국조세학회
○ 김성태(1992), 토지세의 귀착, 한국경제학회발표논문
○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 김성배(1996),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편방안, 21세기 국토개발의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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