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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변동되어도 신청이 없으면 등기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부의 주소, 주민등록의 주소, 지적공부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에 차질 초래
또 소관부처별, 개별 업무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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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里洞이 아니고 법정 里洞)
(3) 지 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좌 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X, Y)
(5) 경 계
필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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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자료출처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발췌
* 측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임.*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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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1977년부터 연방정부의 측량 및 지적협의체(Surveying and Cadastral Administr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ADV)에 서 전산화개발에 착수하여 1986년에 수치지적도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1980 년대 말부터 전산화사업을 추진
7.3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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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전담대행제도는 국가가 지적제도를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 공시하는 공익적 행정행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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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공사와 공부정리와 등본발급 등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소관청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 독립청이 개설되어야 한다.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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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상의 문제점은 1975년경부터 수치지도 작성시의 Computer의 한계점, Generalization, design 등의 문제로 주춤되었으나 Expert system 등 신기법의 출현으로 많이 해결되고 있다.
수치지도의 장점은 저가의 빠른 지도 제작(단순지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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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시켜야함은 당연하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있는 관련부서의 협력과 강력한 정책의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의 정비가 있어야 하며, 부처간의 합의하에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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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제도
2)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 도해지적 (지적도, 임야도) : 측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이해하기는 쉬우나
수치지적에 비하여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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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건설행정
제3절 건축행정
제4절 지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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