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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면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Ⅵ 참고문헌 고경희·이진국,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기소유예 법학, 형사정책 법,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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