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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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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 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하
고 토지를 증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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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포 하고,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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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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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국250개 지자체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의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림 2-2】토지종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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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년 12월에 종료
수도권은 2003년 12월 말에 종료
3.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94), 지적전산화 및 주민등록과 공시지가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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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11. 진교남(198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 및 특성규명에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 1권 제1호.
12. Alicia L. et al(2004). "From empirical bayes to full bayes: methods for analyzing traffic safety data"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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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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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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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실패
[3]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중요성
2. 토지정책의 목표
3. 토지정책의 방향
4. 지역ㆍ지구제
5. 토지공개념
6. 개발이익환수제도
[4] 주택정책
1. 주택정책 일반
2. 임대주택 정책
3. 주택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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