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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중에 있어 감면율 조정 예정)
- 각종 부담금의 면제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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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비재산세관련 지방세제
제4장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제정규모의 실태
2. 지방재정 자립도
제5장 지방세제 개선방안
1. 국세와 지방세간 재분배
2. 지방세제 개편과 징세확충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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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로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중에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을 지방세로 통합시티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에만 의존할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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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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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등록세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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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과세시한: 2014년 6월 30일
(2) 소득할 주민세
①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 총부담세액 - 세율: 10%
② 신고납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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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11
2.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12
3. 등록세, 취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13
Ⅳ. 토지세 이론 15
1. 토지세의 전가 여부 15
2. 토지세는 토지이용양태에 영향을 주는 가의 여부 15
#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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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선진국형 조세제도는 간접세 비중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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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2) 세율의 구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① 비례세율(단일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함 예) 부가가치세
②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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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2) 세율의 구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① 비례세율(단일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함 예) 부가가치세
②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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