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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나?
1.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①암호화
②디지털 워터마크
③접근제어
2.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3.정보의 복지화
4.관련법규 개정
5.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6.자율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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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Patent) │ 기술적 창작의 원천, 핵심기술
│ │ 실용신안(Utility Model) │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기술, 개량기술
│ │ 의장(Design)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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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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