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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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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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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
제 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제 7절. 특허출원의 절차
제 8절. 특허권
제 9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 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 11절. 특허심판
제 12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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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록 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의 방어수단
(2)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가. 특허권 양수
나.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3) 특허심판의 청구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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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통상권과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권리 확립과 무효심사, 권리 침해 방지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출원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시적 귀속권의 인정은 발명자의 사기와 창의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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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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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WTO에 해석원칙에 맞지 않는 새로운 해석원칙을 창설한 것이다.
3. TRIPs 제70조 제8항 위반여부
가. 패널의 요구 : 제70조 제8항 (a)
① 특허출원과 우선권 보호
② 특허가 장래에 거부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을 법적 안정성 요구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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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목차
1. 출원공개제도
2. 우선심사제도
3. 심사청구제도
4. 특허결정
5. 특허권의 설정 등록
6. 특허 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1. 출원공개제도
특허출원공개제도는 특허 출원이 완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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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전담부를 둘 수 있다. 판사와 예비판사,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둔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주로 다루며, 특허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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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조).
16. 특허법
산업기술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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