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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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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판수수료 등의 보정명령 및 보정서 수리 등과 관련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기간,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의 요건과 관련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o 심판관의 제척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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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29조【심판의 범위】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특허법에서는 준용×).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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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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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3호
성낙인(1994)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Ⅰ. 특허증권화
Ⅱ. 국유특허
Ⅲ.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2. 기능
Ⅳ. 특허라이센싱
1. 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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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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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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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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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비 회원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2. 회원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Ⅵ. 로열티 프로그램의 성공요소
1. 프로그램의 목표
2. 목표 고객
3. 프로그램의 유형
4. 고객 혜택
5. 재무 계획
6. 커뮤니케이션
7. 데이터베이스
8. 회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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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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