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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 2001년 1월호
-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 월간 시사컴퓨터, 2001년 8월호.① 스팸메일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 http://www.privacy.or.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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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해 단일 기관업체를 지정할 경우 독점기업화하여 더 심각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행정기관의 업무상 비밀보장에 완벽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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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테러 대응 센터)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형사 정책학회)
* 논 문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김진엽(pp.76~88)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도선(pp.112~121)
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범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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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합니다.
1.3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존중
개인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침해, 유출, 부당한 이용 등을 최소화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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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는 물과 기름처럼 늘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 두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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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9. 권영성, 헌법학원론,2009
10.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11.서경식, 디아스포라기행,돌베개
12.이호룡, “각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동향”, 인터넷법률제8호, 2001
13.강경근, “주민등록과전산화그리고프라이버시”,아태공법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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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pro-filing이 어렵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별 법률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예를 적시해야만 한다.
※ Appendix
OECD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은 1980년 9월 23일에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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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보화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지난해 10~11월 전국 인터넷 이용자 2402명과 민간기업 1213개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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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동향,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2014.
고종관, 웨어러블 \'보행보조용 로봇\' 일본서 시판 돌입, 뉴스웍스, 2019.
구본권, 인공지능 길들이기 ‘7개 황금기준’ 나왔다, 한겨레 신문, 2019.
김동현, 치과도 \'디지털 바람\' 3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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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책임의 균형
책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제는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한 온라인 행위를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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