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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진심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긴장완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에 대한 진정한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하여 왔다.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개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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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응하지 못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위험이 여전 히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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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긴장완화 부분의 제외
남북기본 합의서에 나타난 남북 불가침분야에 대한 가시적 조치로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해결과 전쟁 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자간 핫 라인 설치나 군사적 신뢰 구축방법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 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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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공고히 될 때 통일에의 길은 한발짝 더욱 가까워 질 것이다.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대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종합교통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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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을 합리화해 줄 수 있고,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 후 또는 북한정치체계의 민주화 후에 남북한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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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ARF를 통해서도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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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정부는 안보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안보정책에 대한 국익 중심의 초당적 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Ⅴ. 결론
한반도는 지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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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비교하여 볼 때,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으로 판단된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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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를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남북관계가 확고한 평화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항상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안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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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남북한간에는 불신과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군축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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