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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사이의 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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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사이의 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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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사이의 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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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냉전시기 북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중 수교 이후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한반도 ‘이중분할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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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 관계에서 전통적인 관계와 현실화된 관계가 상당 기간 병존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배타적 양자관계가 감소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남한, EU 등과의 관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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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대화·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중·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압정책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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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은 지정학적 인접국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북한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동맹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우호적인 한국과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한중간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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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당서기 방북
\'02.1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03.04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중
\'03.11 오방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04.0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Ⅴ. 한·중 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한국과 중국은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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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를 완료한 후 유럽공동체와는 1963년 7월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EU는 1989년 11월에 한국에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를 설치되었다.
한국과 EU의 상호관심사는 그 동안 주로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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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稅制支援)과 8차 5개년 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1993년 5월에는 첸치전[錢其針] 외교부장이 방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북한 핵문제와 다각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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